오픈AI가 스스로 로봇세를 제안했다 — 초지능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나

AI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ChatGPT를 만든 오픈AI가 지난 4월 6일, '초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내용이 파격적이다. 로봇세 도입, 주 4일 32시간 근무제, 공공 국부 펀드 조성을 스스로 제안했다.

AI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가 AI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경고하고 나섰다.

 

왜 오픈AI가 이런 제안을 했나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AI가 창출한 경제적 과실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하고, 기술 가속화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줄어든다. 세금 기반이 약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AI 기술 전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제안의 핵심 3가지

① 로봇세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화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재원으로 삼자는 취지다.

②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노동자 복리후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자고 제의했다.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이득을 기업만 갖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시간으로 돌려주자는 개념이다.

③ 공공 국부 펀드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주식을 하지 않아도 AI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오픈AI는 이 제안이 "확정된 해답이 아닌 대화의 시작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법이 되려면 각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AI 기업 스스로가 이런 제안을 공식 문서로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초지능 시대가 오면 지금의 사회 구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정한 셈이다.

주 4일 근무제가 현실이 된다면, 남은 하루를 블로그와 부업에 쓸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